법률
감사원법
공포일 2020-10-20 · 시행일 2020-10-20 · 소관 - · 총 69조
감사원법 · 법률 · 공포 2020-10-20 · 시행 2020-10-20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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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제11조 의장 및 의결제12조 의결사항제12의2조 분과위원회 등제13조 의안의 작성 등제13의2조 관계인의 진술권제14조 증인과 감정인제15조 감사위원의 제척제16조 직무 및 조직제16의2조 개방형 직위제16의3조 공모 직위제17조 직원제17의2조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제17의3조 적격심사제18조 직원의 임용제18의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제19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제19의2조 직무 및 조직제19의3조 직원제19의4조 직무 및 조직제19의5조 직원제2조 지위제20조 임무제21조 결산의 확인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제24조 감찰 사항제25조 계산서 등의 제출제26조 서면감사·실지감사
제27조 ~ 제49조 (30개)
제27조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제28조 감사의 생략제2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제3조 구성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30의2조 자체감사의 지원 등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제32조 징계 요구 등제32의2조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제33조 시정 등의 요구제34조 개선 등의 요구제34의2조 권고 등제34의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35조 고발제36조 재심의 청구제37조 재심의 청구의 방법제38조 재심의 청구의 처리제39조 직권 재심의제4조 원장제40조 재심의의 효력제41조 검사보고 사항제42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제43조 심사의 청구제44조 제척기간제45조 심사청구의 심리제4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46의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제47조 관계기관의 조치제48조 일사부재리제49조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