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청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①삭제 <2012.4.20>

②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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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감사원 심사청구에는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매수자는 청구인적격이 없으며 기간 내 발송해도 도과 도달 시 부적법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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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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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