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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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37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제23조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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