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1>
1.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3.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4.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 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