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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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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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책임기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하 "위해성평가기관"이라 한다),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정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ㆍ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