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할 때에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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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는 식품위생법이 우선 적용되고,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적용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에는 환경위해성 심사가 별도로 필요하며, 관계기관 협의는 항상 의무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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