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1.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4.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삭제<2012.12.11>
6.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3.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11>
③삭제 <2009.2.6>
④삭제 <2009.2.6>
⑤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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