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4 공포2026-07-21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1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1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구성
- 제5조 · 사무처
- 제6조 · 하부조직
- 제7조 · 기획조정관
- 제8조 · 정책협력국
- 제9조 · 침해조사국
- 제10조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제11조 · 인권사무소
- 제12조 · 관할구역
- 제13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4조 ·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5조
- 제16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17조 · 평가대상 조직
- 제18조
- 제6의2조
- 제7의2조 · 운영지원과
- 제7의3조 · 인권상담조정센터
- 제9의2조 · 차별시정국
- 제9의3조 · 군인권보호국
- 제9의4조 · 국가인권교육센터
- 제11의2조 · 인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