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인권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②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9.26>
③제주인권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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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1. 부산인권사무소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2. 광주인권사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 3.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4. 대전인권사무소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 충청남도ㆍ충청북도 5.…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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