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0-12-22 공포2020-12-22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0-12-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0-12-22	2020-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0	2018-0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31	2013-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6	2010-05-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8	2009-0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10	2009-0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1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21	2007-0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1-14	2005-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02	2005-0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13	2002-07-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