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0-12-22 공포2020-12-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0-12-22 | 2020-12-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 제3조 · 조사주기
- 제4조 · 조사표
- 제5조 · 조사방법
- 제6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 제7조 · 변경신청
- 제8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 제9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 제10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 제11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 제12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 제13조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 제14조
- 제15조 ·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 제16조 · 영업 폐지의 통지 등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제1의3조 ·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 제1의4조 ·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 제1의5조 · 수수료
- 제1의6조
- 제1의7조
- 제13의2조 ·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 제13의3조 · 점검시기 등
- 제16의2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 제16의3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 제16의4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