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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 소관 -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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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공포 2020-12-22 · 시행 2020-12-2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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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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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11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2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3조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13의2조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제13의3조 점검시기 등 제14조 제15조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제16조 영업 폐지의 통지 등 제16의2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제16의3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제16의4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의2조 제1의3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제1의4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의5조 수수료 제1의6조 제1의7조 제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제3조 조사주기 제4조 조사표 제5조 조사방법 제6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7조 변경신청 제8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제9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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