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6>
②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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