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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제11조
환급금
제12조
투표의 무효
제13조
발매수득금
제14조
손실보전준비금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제16조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제17조
소싸움경기의 규정
제18조
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제19조
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명령ㆍ처분ㆍ검사 등
제22조
유사행위의 금지
제23조
우권의 구매 제한 등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금의 병과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1조
몰수ㆍ추징
제32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제6조
소싸움경기의 시행
제7조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제8조
소싸움경기 투표방법
제9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