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 제3조 ·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 제4조 ·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 제5조 · 우권의 내용정정
- 제6조 · 환급률 등의 게시
- 제7조 ·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 제8조 · 싸움소의 등록제한
- 제9조 ·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 제10조 ·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 제11조 · 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 제12조 · 환급금
- 제13조 · 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 제14조 · 이익금의 사용
- 제15조 · 위탁운영경비
- 제16조 · 증표의 교부 등
- 제17조 ·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 제18조 · 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 제19조 · 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 제20조 · 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