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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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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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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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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제11조 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제12조 환급금 제13조 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제14조 이익금의 사용 제15조 위탁운영경비 제16조 증표의 교부 등 제17조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제18조 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제19조 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제2조 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제20조 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의3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제4조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5조 우권의 내용정정 제6조 환급률 등의 게시 제7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제8조 싸움소의 등록제한 제9조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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