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싸움소의 등록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싸움소의 등록제한경기시행자가축전염병판단되거나등록제한싸움소암소체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암소

2.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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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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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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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