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경기시행자소싸움경기규정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개최일최초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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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의 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6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싸움경기의 최초 개최일
2.소싸움경기의 연간 개최일수
3.소싸움경기의 종류 및 연간 경기횟수
4.소싸움경기의 상금운용에 관한 사항
5.소싸움경기의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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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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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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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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