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이익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익금의 사용이익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축산발전기금에지역개발사업소싸움경기유지ㆍ확장투자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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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익금의 사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2.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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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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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이익금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