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소싸움경기장설치시설설치계획이허가요건부지확보적정할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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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2.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3.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비기준
시설구분 시설·설비기준 1. 소싸움경기장 ○소싸움경기장의 지름이30미터 이상이 되는 원형으 로 하되 관람석과의 완충공간으로 3미터를 확보하 여야 한다. ○소싸움경기장의 바닥재료는 모래로 하고 배수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싸움소가 소싸움경기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심판·조교사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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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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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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