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2-26 공포2025-02-26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26, 시행일 2025-0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3. 제3조 ·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4. 제4조 ·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5. 제5조 ·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6. 제6조 · 입장료의 징수
  7. 제7조 · 싸움소의 등록 등
  8. 제8조 · 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9. 제9조 ·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10. 제10조 · 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11. 제11조 ·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12. 제12조 · 수수료
  13. 제13조 · 손실보전준비금
  14. 제14조
  15.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16. 제16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7.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