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2-26 공포2025-0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2-262025-02-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3. 제3조 ·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4. 제4조 ·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5. 제5조 ·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6. 제6조 · 입장료의 징수
  7. 제7조 · 싸움소의 등록 등
  8. 제8조 · 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9. 제9조 ·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10. 제10조 · 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11. 제11조 ·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12. 제12조 · 수수료
  13. 제13조 · 손실보전준비금
  14. 제14조
  15.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16. 제16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7. 제1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