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6조 (추계세제분석실)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1공포 · 2017-07-2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재정 지출 및 수입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조세정책ㆍ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추계세제분석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