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11 공포2022-07-1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4. 제4조 ·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6. 제6조 · 수당
  7. 제7조 · 운영 세칙
  8. 제8조 · 시범사업
  9. 제9조 ·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10. 제10조 · 위탁관리기관
  11. 제11조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12. 제12조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13. 제13조 ·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14. 제14조 ·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15. 제15조 · 인터넷주소관리준칙
  16. 제16조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7. 제17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8. 제18조 · 사무국
  19. 제19조 · 조정의 신청 등
  20. 제20조 · 통지방법
  21. 제21조 · 조정비용
  22. 제22조 · 수당
  23. 제23조 · 분쟁조정 세칙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10조의2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