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11 공포2022-07-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7-12 | 2022-07-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 ·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6조 · 수당
- 제7조 · 운영 세칙
- 제8조 · 시범사업
- 제9조 ·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 제10조 · 위탁관리기관
- 제11조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 제12조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 제13조 ·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 제14조 ·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 제15조 · 인터넷주소관리준칙
- 제16조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17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18조 · 사무국
- 제19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20조 · 통지방법
- 제21조 · 조정비용
- 제22조 · 수당
- 제23조 · 분쟁조정 세칙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