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302024-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
  3. 제3조 · 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4. 제4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5. 제5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의견청취 등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14. 제14조 · 보상금의 분할지급
  15. 제15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
  16. 제16조 · 보상금의 지급절차
  17. 제17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18. 제18조 · 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19. 제19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