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6조 (변호사 보수의 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보수 감액 신청은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감액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2.소송의 소요기간 및 사안의 난이도
3.승소금액ㆍ권리실행금액ㆍ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금액
4.소송대리인의 변론 내용
5.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 및 변론에 투입한 시간
6.그 밖에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5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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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01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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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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