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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제12조
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
제13조
자료의 이관 및 제출
제14조
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인체조직의 정의
제3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
제6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제8조
조직은행의 허가기준
제9조
조직은행의 허가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