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4.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8.4>
③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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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8-04 시행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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