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4조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