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확인사무자격요건임원제14의2조고유식별정보민간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11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