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투자공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42개
한국투자공사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11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제12조 운영제13조 비밀누설 금지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제15조 임원제16조 임원의 자격요건제17조 임원의 임면제18조 사장추천위원회제19조 임원의 직무제2조 정의제20조 임원의 책임제21조 임원의 임기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3조 임원의 신분보장제24조 이사회제25조 대리인의 선임제26조 내부통제기준제27조 직원의 임면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제29조 업무의 범위제3조 법인제30조 자산위탁의 계약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제32조 회계연도제33조 회계처리의 구분제34조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제34조의2 손익금의 처리제35조 감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