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한국투자공사법
LAW ·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제12조
운영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5조
임원
제16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17조
임원의 임면
제18조
사장추천위원회
제19조
임원의 직무
제2조
정의
제20조
임원의 책임
제21조
임원의 임기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24조
이사회
제25조
대리인의 선임
제26조
내부통제기준
제27조
직원의 임면
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
제29조
업무의 범위
제3조
법인
제30조
자산위탁의 계약
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2조
회계연도
제33조
회계처리의 구분
제34조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제34의2조
손익금의 처리
제35조
감독
제36조
공고
제37조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사무소
제40조
벌칙
제41조
과태료
제5조
자본금
제6조
정관
제7조
등기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