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03 공포2020-03-0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 제3조 ·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 제4조 · 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 제5조 · 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 제6조 ·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 제7조 · 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 제8조 · 예산 등의 협의
- 제9조 · 보도물 등의 공개
- 제10조 · 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 제11조 · 협의문의 내용
- 제12조 ·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 제13조 · 협의 불성립
- 제14조
- 제15조 · 중재신청의 취하
- 제16조 · 시정권고의 방법
- 제17조 · 시정권고 소위원회
- 제18조
- 제19조 ·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 제20조 ·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조의2 ·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 제11조의2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 제2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