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9.8.5>
1.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2.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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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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