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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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삭제<2009.8.6>

2.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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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법 법률

인용 조문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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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담보 대체신청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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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