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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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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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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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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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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12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제12조의2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제12조의3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제12조의4 보훈특별고용통지 등 제13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14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5조 취업자 통보서 등 제16조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제16조의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7조 제18조 대부 신청 등 제19조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제2조 등록신청서 등 제20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21조 지급보증서 제22조 제23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제24조 제25조 채무인수 신청서 등 제26조 채무승계 신고서 제27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7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28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29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29조의2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제30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31조 ~ 제9조의3 (23개)

제31조 사업수행자 지정 제32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3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 재심의 요구 등 제35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35조의2 실태조사 제35조의3 정보공개 제35조의4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37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3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37조의3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37조의4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37조의5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제6조 교육지원 신청 제7조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제8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9조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제9조의2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제9조의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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