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12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제12의2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제12의3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제12의4조
보훈특별고용통지 등
제13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14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5조
취업자 통보서 등
제16조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제16의2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7조
제18조
대부 신청 등
제19조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제2조
등록신청서 등
제20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21조
지급보증서
제22조
제23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제24조
제25조
채무인수 신청서 등
제26조
채무승계 신고서
제27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7의2조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28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29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29의2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제30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31조
사업수행자 지정
제32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3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
재심의 요구 등
제35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35의2조
실태조사
제35의3조
정보공개
제35의4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37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37의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37의3조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37의4조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37의5조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제6조
교육지원 신청
제7조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제8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9조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제9의2조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제9의3조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