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지급보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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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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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지급보증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2.22> 지급보증서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성명 | 생년월일(성별) 주소 | 전화번호 지급보증내역 | 지급보증기간 부터 까지 지급보증금액 대부종류 대부재산표시 | 소재지(지목, 면적) 매도자 인적사항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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