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의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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