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1. 30.>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14일 요청인 | 기관ㆍ단체명(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부서명(해당하는 경우에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6. 1. 30.>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조회 대상자 |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본인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6. 1. 30.>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조회 대상자 |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범죄경력자료 연번 | 작성일자 (작성관서) | 죄명 | 처분일자 (처분관서) | 처분결과 | | |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30>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제 호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보행우선구역명 | 소재지 | 지정일 | 년 월 일 보행우선구역의 시설물 설치내용 일련 번호 | 구간 | 연장거리 (미터) | 도로 폭 (미터) | 시설물 설치내용 | |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