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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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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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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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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제10의2조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제11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의2조 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제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3의2조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4조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제4의2조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제4의3조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의4조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4의5조 철도 좌석 예약체계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6의2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제8조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제9조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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