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교육시간내용교통약자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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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7>
1.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1.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체험교육
⑥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17>
⑦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1.교육 대상자
2.교육 일시ㆍ방법
3.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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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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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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