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3.12>
②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17>
③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④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20.3.12, 2024.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
1. 교통수단 | 서비스 | 발권지원 (탑승수속) |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 승·하차 지원 | 좌석안내 |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이용 및 이동 지원 | 출·입국 수속 지원 교통 사업자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 | | ○ | ○ | | 시외버스 | | | ○ | ○ | | 철도 | | |…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