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적용 범위
  6. 제6조
  7. 제7조 ·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8. 제8조 ·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
  11. 제11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2. 제12조 · 에너지기술 개발
  13. 제13조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14. 제14조 ·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15. 제15조 ·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16. 제16조 ·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17. 제17조 ·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18. 제18조 · 민간활동의 지원
  19. 제19조 ·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20. 제20조 · 국회 보고
  21. 제21조 · 질문 및 조사
  22. 제22조 · 청문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4.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과태료
  27. 제16의2조 ·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28. 제16의3조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29. 제16의4조 ·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30. 제16의5조 · 전담기관의 지정
  31. 제16의6조 ·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32. 제16의7조 · 과징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