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적용 범위
- 제6조
- 제7조 ·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 제8조 ·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
- 제11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제12조 · 에너지기술 개발
- 제13조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 제14조 ·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제15조 ·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 제16조 ·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17조 ·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 제18조 · 민간활동의 지원
- 제19조 ·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 제20조 · 국회 보고
- 제21조 · 질문 및 조사
- 제22조 · 청문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 제16의3조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 제16의4조 ·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 제16의5조 · 전담기관의 지정
- 제16의6조 ·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제16의7조 · 과징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