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0조 (국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 보고추진현황계획에너지정책에너지보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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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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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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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에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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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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