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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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2013회계연도 전입액 예산·결산 차액에는 개정법을 적용해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2013회계연도 전입액 예산·결산 차액에는 개정법을 적용해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2013회계연도 전입액 예산·결산 차액에는 개정법을 적용해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에너지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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