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국가관리묘역의 명칭
2.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3.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4.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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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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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국가관리묘역 지정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6. 5.> 관리번호: 국가관리묘역 지정서 1. 명 칭: 2. 소 재 지: 3. 내 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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