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1.준공조서
2.설계도서
3.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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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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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6. 5.>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법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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