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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5-08-25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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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08-25 · 시행 2025-08-2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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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8-25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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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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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3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묘적부 제10조의2 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제11조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제2조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제2조의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제2조의3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제2조의4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제3조 안장 등의 신청 제3조의2 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3조의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4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제4조 관의 규격 등 제5조 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제6조 봉안시설의 기준 제7조 유골함의 제작 등 제7조의2 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제8조 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제9조 임시 안치 등 제9조의2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제9조의3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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