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안장 등의 신청)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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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묘역 가. 묘역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충일, 명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묘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5. 2. 28.>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 징계처분 사실확인 대상자 | 성명 | 소속 주민등록번호 | 최종 직위(직급) 징계처분일 | 징계처분의 종류 | 징계처분의 사유 | 비고 |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8. 25.> | 안장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5. 8. 25.>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National Cemeteries [Form 1-5] | 이 문서는 전자문서로 신청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4. 7. 23.>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23.> | 안장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0.> 제 호 |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 안장자 | 성명 | 계급 | 군번 주민등록번호 | 사망 연월일 | 안장 연월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안장자 와의관계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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