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법무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8-12-18	법률 제15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법률 제15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법률 제12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4	2010-05-04	법률 제10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6-12-20	법률 제807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