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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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다른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