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19조 (수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1.국가 또는 국가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인 사건
4.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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