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과태료보건복지부장관과태료처분대상자위반행위절차서면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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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 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 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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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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